조주빈 공범 4명 기소…3명은 개인 범죄로만 기소 <br />공범 보강수사 거쳐 추가기소 방침…일부 재판 연기 <br />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위한 법리검토 본격 착수<br /><br />검찰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가운데 4명을 이미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조주빈 공범 혐의로 기소된 건 1명뿐으로, 나머지 3명은 별도의 개인 범죄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박사방 관리 운영을 맡았던 16살 '태평양'과 회원 모집, 피해자 관리 등을 담당한 거제시청 공무원, 또 개인정보를 몰래 빼돌려 조주빈에게 제공한 사회복무요원 등입니다. <br /> <br />보강 수사를 통한 추가 기소가 불가피한 상황으로, 이들 가운데 일부 재판은 검찰의 요청으로 연기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경찰 역시 박사방 회원 수를 만5천 명가량으로 추산하고, 유료회원 명단을 특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조주빈에 대한 직접 조사와 함께, 경찰 수사 상황을 지휘하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위한 법리 검토에 본격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박사방 유료회원 대화방이 운영된 방식에 주목하고, 사실상 모두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조주빈은 유료 대화방 입장 대가로 금품은 물론, 회원들이 직접 성 착취물을 제작해 가져오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조주빈의 범죄를 방조한 '단순 공범' 차원을 넘어, 상당수가 유료회원 대화방을 함께 운영한 '공동정범'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얘기입니다. <br /> <br />또 검찰은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도 법리 검토의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6년 보이스피싱 단체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사건에선, 모두 163명이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박사방 조직의 운영 방식과 가담 인원수 등을 고려해, 조주빈 기소 전까지는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ㅣ이종원 <br />촬영기자ㅣ곽영주 <br />영상편집ㅣ마영후 <br />그래픽ㅣ이정택 <br />자막뉴스ㅣ류청희 에디터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0033109534097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